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에서 분리돼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독립한

다. 새로 설립될 금소원은 모든 금융업권을 상대로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

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감독기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수익을 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역할만 맡게 되며, 금융회사의 횡포

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전담하게 된다. 두 가지 기능은 이해가 상

충되는데도 금감원이 함께 맡아와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부분 금소원의 신설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더 보호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 간 영역 다툼과 업무 중복을 우려하며 금융위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 관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금소원을 금융위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러분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