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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개편 외면에 잇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2013-02-28 | 카테고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외면에 잇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한사연 “희생만 강요 현 공공복지전달체계 뿌리부터 고쳐야”

성남시 분당구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A(여·32)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27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A씨는 26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화단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근무가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2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성명은 “이번 일은 참담하다 못해 비참해지기까지 한다”며 “성남시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사, 업무분장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건방지 대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뿌리부터 뜯어 고쳐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성명은 “지난 수년간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복지인력을 충원하고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부에 수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지시만을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3개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인구 5만여명의 주민센터에 A씨와 신규 임용된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부였다.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왔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사 발령시 업무의 현실을 고려한 인사배치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 적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다는 것.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동은 폭증하는 복지업무 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병원에서도 평소 업무과다에 시달려온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29)이 투신해 숨졌다.

 

지난해 4월 4일에는 성남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30대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사회복지 7급 공무원 김 모(45) 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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